전체 가입자수 2년 연속 감소…감소폭도 커져
‘증가 추세’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 전환
하루 885억원 연금 부채 누적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격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유력하다. 감소 폭도 2023년의 11만3000여 명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1988년 말 국민연금 첫 도입 이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일시적으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적도 있으나 최근에는 저출생 등 사회 현상이 가입자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지난 2003년 사업장 가입자 대상을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소폭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선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하루동안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ource edaily